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
검색열기

수원초등학교

정보공개

메인페이지 정보공개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


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

수원초등학교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

1. 다른 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.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(☞ 법 제9조제1항제1호)

업무별 세부내용(관련 법령) 담당 부서 비고

비밀로 분류된 문서

- 비밀로 분류된 문서 (보안업무 규정제22조, 제24조)

행정실

 

민원인에 대한 정보

-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

공통

 

 

2. 국가안전보장.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(☞법 제9조제1항제2호)

업무별 세부내용(관련 법령) 담당 부서 비고

행정정보화 관련자료

-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

 

- 학교 네트웍구성 및 IP사용현황

 

- 학교 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

 

- 각종 서버의 운영관련 자료

교무부 (정보)

 

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

- 대외비문서

 

- 암호자재 현황

행정실  

 

 

3.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.신체.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(☞법 제9조제1항제3호)

업무별 세부내용(관련 법령) 담당 부서 비고

위험시설 . 장비에 관한 정보

- 위험시설 . 장비의 설계도 . 구조 . 경비에 관한 정보

행정실

 

 

4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.수사.공소제기 및 유지.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(☞법 제9조제1항제4호)

업무별 세부내용(관련 법령) 담당 부서 비고

각종 소송관련 자료

- 진행중인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자료

행정실 교무부

 

 

5. 감사.감독.검사.시험.규제.입찰계약.기술개발.인사관리.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.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(☞법 제9조제1항제5호)

업무별 세부내용(관련 법령) 담당 부서 비고

각종 감사(수감) 및 조사 관련업무

- 감사(수감) 결과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

공통

 

학업성취도 평가

- 평가결과

자율·방과후부

 

각종 위원회 회의록

- 심사(검토) 과정에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

공통

 

교직원 인사 업무

- 교직원 근무평정자료

교감 행정실

 

성과상여금 업무

-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자료

교감

 

인사위원회 업무

- 학교 인사위원회 회의록

교감 행정실

 

민원업무

-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

공통

 

학교급식업무

- 학교급식 시장조사서

교무부

급식

 

6.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.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(☞법제9조1항제6호)

업무별 세부내용(관련 법령) 담당 부서 비고

학교생활기록부

- 학생생활기록부

교무부

 

학생건강기록부

- 학생건강기록부

자율·방과후부

보건

전.편입학 배정업무

- 전.편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

교무부

 

학생 상담 업무

- 학생 개인상담 관련 자료

자율·방과후부

 

공무원 임용 및 관리

- 인사기록카드 및 신원조회 결과

교감 행정실

 

공무원의 훈련

- 각종 연수 이수 성적

교감

 

훈.포장업무

- 교직원 훈.포장 추천서류

교감

 

교육행정정보시스템

 

(neis) 관련 정보

-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

교무부

정보

저소득층 정보화지원

- 저소득층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인적사항

자율·방과후부

 

각종 위원회 위원 명부

-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명부 중 주소,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

 

- 회의록 중 발언자 및 관련자

공통

 

공무원증 발급 사항

- 공무원증 발급 사항 중 개인에 관한 정보

행정실

 

비밀취급 업무

- 비밀취급 인가.해제 자료

행정실

 

전자인증서발급 관련 자료

- 전자인증서발급 관련 개인 신상자료

교무부

정보

급여업무

-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및 보수지급과 관련된 개인의 주민번호, 계좌번호, 가족사항 등

행정실

 

학비 지원

- 저소득층학비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

공통

 

재산관리

- 국공유재산 취득, 처분시 취득한 개인정보 -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관련 취득한 개인정보

행정실

 

민원업무

- 민원인의 개인에 관한 정보

공통

 

 

7.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함)의 경영.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(☞법 제9조제1항제7호 )

업무별 세부내용(관련 법령) 담당 부서 비고

계약관련업무

-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(단,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)

 

-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(단, 처분현황은 공개)

행정실

 

 

8.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.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주는 정보 (☞법 제9조제1항제8호 )
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
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.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.

평가하기